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안심전세 앱/App)

 

 

 금리는 인상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부동산은 하락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깡통전세: 전세가격 보다 집 가격이 하락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함

 

 특히, 인천 미추홀구는 2800여 세대가 약 9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게 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전세를 구해야하는 많은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걱정하시 마세요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안심 전세 앱/App' 입니다.

 2023년 2월 2일에 출시되어 따끈따끈합니다.

 과연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시세 및 자가진단 결과 서비스 제공

 

 (1단계) 시세 확인하기

<요약>
그간 정보 사각지대였던 건물에 대한 시세 정보 제공
   *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 신축 빌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아파트는 그동안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지방 광역시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됩니다.

 

 

 특히 신축빌라는 준공 이전에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워 전세사기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안심 전세 앱에서는 7월부터 준공 1개월 전부터 '잠정 시세'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입자는 ' 잠정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으니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준공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확정 시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단계) 자가진단 하기

<요약>
 전세 보증금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하면 자가진단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안전한 전세보증금 수준
  - 경매 시 예상 손실 비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

 

 전셋집의 시세를 확인하셨다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더욱 확실하게 이 집이 전세사기에서 안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안심전세 앱에 전세 보증금액, 근저당,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보를 입력해 보세요

 안전한 전세물건인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고,

 입력한 전세 보증금과 시세를 비교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한 전세보증금 수준이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이는 해당 집이 위치한  지역 평균 전세가율, 평균 경재낙찰가율을 기반한 정보이며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예상 손실금액이 얼마인지도 알려줍니다.

 

 이 정도면 정말 친절하고 똑똑한 앱 아닌가요?

 

2. 투명한 집주인 정보 제공

 

 가. 제공하는 집주인 정보

연번	제공 정보
1	과거 보증사고 내역
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3	HUG 시스템 상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4	체납 내역  * 7월 이후 국세청 서버 연결하여 제공

 

나. 제공 방법

 아직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의무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현재는 집주인이 정보를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이후에는 임차인이 앱에서 정보 권한을 요청 후 집주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나,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 계류 중인 주택도시기금법(2021년 9월 발의)이 통과되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안심전세 앱에서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봅니다.

 

3.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안심전세 앱 하나면 전세계약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 변경 내용 및 가입류 설정 사항 등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계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안심전세 앱을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4. 여러분에게 드리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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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